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285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8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3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5누24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634;공1988.2.15.(818),35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5. 서울고법 1984. 4. 10.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04]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5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56;공1984.5.15.(728)72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 1980년
7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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